판례는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 인정해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9조의 요건에 따라 불실등기의 책임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례의 입장에 동조하는 바이다. ... 상법 제39조의 적용 본 판례에서는 상업등기상 마치 소외D가 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각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단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다수설과 판례는 부실등기를 알고 방치한 때에는 제39조가 적용된다고 보지만, 과실로 방치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제3자의 선의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기신청인이 자신에게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 또는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5) 부실등기의 효력범위 부실등기의 신청인 또는 타인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등기신청인에게 ... 생겨날 수 있는 부실등기의 가능성을 억제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적극적 공시력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으로 외관보호규정과의 관계로서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데 이에 대해 학설과 판례에서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의 ... 이것은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부실등기의 효력 부실등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것을 말한다 ...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9조) 이는 부실한 등기라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외관법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등기소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의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 과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과실에는 경과실이 포함된다. ... 따라서 상법은 등기의무자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실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 이는 공신력과 관계되는 부실등기를 일정부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을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제3자 보호책 마련 (1) 등기정정청구권 및 이의등기제도 등기정정청구권과 이의등기는 독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부실등기가 발생한 경우에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부동산등기법 체계에서는 접수 에 관여할 수 있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부실한 등기로 인해 제3자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판례 등에 의해서만 등기관의 심사권을 정의한다는 것은 등기제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약하다는 생각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등기관의 형식적인 심사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례 조사 4. 조사자 의견과 소감 [가장납입] ① 가장납입이란? ... -가장납입 관여자의 형사책임: 가장납입 관여자에게 상법상 가장납입죄,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등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자본금을 폭넓게 확충해 ... 하지만 가장납입은 실제 자본금 확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충 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재산적 기초가 부실하거나 전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그런 다음 정보의 불일치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 이와 같은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함으로써 부실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내용은 행정 업무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만 인정하며,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하에서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판례는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부실등기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제108조 2항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보완하여 부동산 거래안정에 기여한다. (2)선의의 제3자 판례는 제108조 2항의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 C(선의의 제3자, 등기) 취소 후 등기말소 전에 매입 C는 제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A는 C에게 착오에 의한 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은 등기할 당시에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기하였기에 부실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본인에게 있기에 부실등기를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 (문제포함 A4용지 1매 이내) Ⅰ.①부실등기의 경우 1.부실등기의 효력 1)의의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 (제69조 제1항 제1문) 2.판례 (대구고등법원 1987. 2. 5. 86나926)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소결 B는 목적물을
은행으로부터 주금액이 전부 납입되었다는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성립등기를 필히는 경우(납입의 부실) 또는 2)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의 납입에 ... 판례 - 판례는 과거 무효설에 입각하여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화해의 내용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화해조항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 판례 - 판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나 당사자의 관계에서나 신주는 명의주주인 주식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반환청구 - 이 경우 주식양수인은 이익의 경우 부당이득
판례는 대체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보는 비진의표시설의 입장이다. [ 비.권.상.대 ] / 부실등기책임(제39조) /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 (제37조 2항)-판례는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는 이차원설의 입장이다. 55. ... 설립중회사: 의의-회사의 설립등기 전 회사로서 실체가 완성된 회사를 말하며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가 설립후회사로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강학상 개념이다. / 동일성설-동일하므로
또한 은행권에서 상가건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부실채권이 증가하거나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권리금의 문제도 있다. ...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권리금의 특성상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형평성의 입장에서도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임차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 또한 임대차권등기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3조의3 제7항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주택이나 무허가주택의
권원보험은 부동산등기를 신뢰하였으나, 등기가 부실등기였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보험이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 판례는 정정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이는 구시대적인 판례이다-교수님.
따라서 본 사건은 어느 한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문 2]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며 거기에 걸 맞는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 먼저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입을 했을 때, 원고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제5관 가장납입 Ⅰ.가장납입의 의미 회사설립의 실체상의 주금액을 납입함이 없이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Ⅱ.가장납입의 쟁점 ① 판례에서는 실제 돈의 ... 납입 가장 죄,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재 죄, 동생사죄 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Ⅰ. ... 제4관 설립등기 Ⅰ.의의 상법 제172조 -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된다.
비록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소외 회사와 E의 소재지가 다르나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주소지는 E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변동과 거의 일치하다. (5) E는 2010.3.4 ... 전년도에 비해 직원의 숫자가 늘었고, 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변제기인 2010년과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1년에 소외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줄었으므로 회사 자본의 부실 ... (판례는 U-KNOU캠퍼스 주식회사법 강의자료실에 있음)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