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문사 김준호, 민법판례 제5판, 법문사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 수정판, 박영사 양창수, 동시이행의 항변권, 고시계 1990. 7. ... 따라서 다음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양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김준호, 민법판례 제까지 자기의 ...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 ) 김준호, 민법강의 제5판, p917.
Ⅰ. ... (ii) 755조 적용설(종전 판례의 입장) 종전 판례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 755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는 것 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 서설 민법 제 755조 1항에서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2) 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①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 판례에서 나타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②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제4절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판례 검토 1. ... 관련 판례 대법원의 판례는 주지하다시피, 회사임직원등이 임원자격에서 체결한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인정해 왔을
판례사안의 요약 1.① 원고 1은 1982. 8. 26.생으로서 2001. 10. 15. ...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반소 청구 (1)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여부(민법 제 741조) 가. ... 제6조) ① 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은 대금지급을 일시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민법 제2조) ① 피고들은,
형사절차상 사생활권보호 연구,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 연구,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평석 ... 저는 또한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연구, 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연구, 현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연구, ... ’ 법리에 관한 연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절차적 정의: 세 가지 모델 연구, 한국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정립: 입법과 판례의
판례O, 평석O(내용x/이름, 목차만 → 도 서관열람) ③로앤비 www.lawnb.com : 평석O(원문) / 유료 ④법고을 DVD : 1년에 1번, 판례+평석 ☆⑤찾기 쉬운 생활법령 ... 무능력자는 계약 체결할 수 없다. 1) 제한능력자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 2)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 후견인
당시 팀장을 맡아 팀원들이 찾아낸 관련 판례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PT발표를 위한 판례평석 작성을 주도하였습니다. ... 다른 팀원들과 의견을 나눈 끝에, 민법상 무효인 축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과 축첩계약을 유지해오다 종료하는 대신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판례를 비교하고 ... 저는 팀에서 유일하게 법학을 전공한 역량을 살려 민법 전공서적을 탐독하고, 팀원들이 적절한 단어로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간단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제840조 제6항을 통하여 파탄주의적 요소도 가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Ⅵ. 판례평석 1. ... 판례평석 및 사견 위 판례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존의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쟁점의 정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가 이 판례의 쟁점이다
91다 9299 판례평석 Ⅰ. ... 판례평석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 모순행위금지 원칙을 인정한 판례도 많고 부정한 판례도 많지만, 강행법규의 위반과 관련해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대법원 2016다 35833 판례평석 Ⅰ. ... 판례평석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근거를 가진다. ... 따라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참고문헌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판례평석 )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 법적쟁점 무단점유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해 종전의 판례 ( 대법원 1995. 2. 28. ... 지료증감청구권 ( 민법 286 조 ) 을 참고하여 청구한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민법 제 287 조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결론 판례평석을 하다 보니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동기의 착오 내지 표시의 착오를 사기에 의한 착오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민법연습 주제: 대법원 200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원의 판결 요지 2. ... 참고문헌 - 대법원 판례 정보 - 대한민국 민법 - 대한변협신문, 류한호 변호사, 2020.4.6. [주요판결] 사기죄의 처분의사의 의미
본 평석에서는 근로계약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주요 쟁점들을 통해 판례 평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근로계약 취소와 해고 1. ... 결론(판례평석) 1.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표시 하자로 취소 가능 여부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표시 하자로 취소가 가능하다. ... 2011, 254면 4)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1992, 504-505면 5) 곽윤직 대표편집, ‘민법주해’ 1997, 328면 6) 백태승 ‘민법총칙(제6판)’, 2014
문제 1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2)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4)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5) 판례에 대한 평석 2. ... 대한 평석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판결이 위에서 이야기한 대법원 2001.3.9.선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것은 국민 정서와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었다. ...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4) 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2.
선고 2000다12532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 목차 I . 서언 II. ...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고 두 번째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여 천재지변처럼 행위자가 예상할 수 없었고, 설령 예상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