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청산법인의 능력 (민법 제 80조, 제 81조, 제87조, 제94조 관련)

소개

법학- 민법 - 법인- 소멸 - 청산- 청산법인의 능력 - 민법 제 80조, 민법 제81조, 민법 제87조, 민법 제94조 관련- 평석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5. 평석

1) 사안의 쟁점

2) 청산법인의 능력

3)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청산법인의 능력


2. 대상판결

대법원 1980년 4월 8일 선고. 사건번호 79 다 2036 판결.


3. 사실관계

1) 甲재단법인은 1969.9.10.에 그 소유의 대지를 부녀자 직업보도원으로 쓰게 할 목적으로 여수시에 증여를 하였는데, 乙시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는 않았다.

1970.7.20.에 해산 등기를 한 A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1972.3.6.에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 대지를 A와 B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甲재단법인의 정관 제 28조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甲재단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 후 위 대지는 다시 C에게 매도되어, 현재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甲재단법인은 1973.5.7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4. 판결요지
1)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모두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이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5. 평석

1) 사안의 쟁점

사안에는 2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해산 등기를 한 甲재단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느냐, 즉 청산법인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법인은 소멸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김준호, 『민법판례연습』,( 서울, 법문사, 1998 ) p.32-33

2) 청산법인의 능력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 81조)

참고자료

· 김준호, 『 민법판례연습 』, ( 서울, 법문사, 1998 )
· 김형배, 『 민법학강의 』, ( 서울, 신조사, 2006)
· 곽윤직, 『 민법총칙 』 , ( 서울,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