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국제법" 검색결과 1-20 /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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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순저 국제법 중 21장 요약

  제 21장 해양법 * 바다에 관한 경제적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 * 본래 국제 관습법 Ⅰ. ... 국제해협의 통과 * 국제해협은 해상교통의 요충지 * UN해양법협약이 영해 12마일 규칙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제해협이 영해로 포섭됨 (이전에는 국제 관습법적인 영해의 ... 영해의 폭과 기선 * 영해 12마일 규칙 - 일반국제관습법규로 거의 확정 소수의 개발도상국들이 여전히 200마일로 주장하고 있지만 관습법상 이들을 ‘완강한 반대국가’로 대우 가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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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학-난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술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것

  특정 지역에 난민 정착촌을 세워 격리시키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까지 해주는 것조차 거부하면 비판의 소지가 있겠으나 일찍이 일단 받아준 난민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만 난민을 수용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 한다. Ⅳ.참고문헌 김대순 - EU 연구,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 물론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잘 적응하며 법적 지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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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UN체제 자위권

  국제법입문_ 정인섭 국제법원론_ 김한택 국제법_ 정인섭 외 8인 국제법론_ 김대순 현대국제법개론_ 박기갑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_ 외법논집 42권4호_ 노영돈 유엔의 자위권 ... 해석과 군사적 개입_ 안암법학57권0호_ 전수미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_ 대한국제법학회_ 김석현 대한민국 역사와 밀접한 국제연합의 역사_ 천지일보_ 이정은 공법:국제법상 ... 이러한 의미의 비례성은 전쟁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근대국제법에 의하여 확립된 후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0 | 수정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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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유형

  김대순, 『국제법론』, 제11판, (서울: 삼영사, 2006), 633면. 2) 정경수,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 경제적 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2. 시민적 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3.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 권리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Ⅰ. ... 시작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지위와 힘은 막대하여 인권에도 그 영향을미치고 있다. 그 영향을 정리해보면, A규약, B규약 및 국제인도법ㆍ인권법상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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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최종합격수기

  국제법 국제법의 경우 저는 백승호 선생님의 예비순환을 두 차례 수강하고 1순환 한번 수강했습니다. 2순환과 3순환은 듣지 않았으며 그 시기에는 김대순저 국제법론과 정인섭 저 신국제법강의를 ... 수험 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맞이한 강의 중 하나가 백승호 선생님의 국제법 강의였는데 전체적인 국제법 공부의 흐름을 잡아주시고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는 국제법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 외교사의 경우 저는 세계외교사와 국제관계사 두 권을 통해 공부했고 국제정치학 논강을 통해 최종정리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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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

  다소 우세하다. 1) 국제법, 김현수·이민효, p.25-26 2) 국제법론, 김대순, p.42-88 3) 국제법, 김현수·이민효, p.26 4) 신국제법강의, 정인섭, p.114- ...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 1. 법의 제정과정과 연원의 차이 국내법은 입법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 반면, 국제법의 연원은 초국가적 입법기관의 부재 때문에,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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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활동의 국가책임과 국제우주법의 지향점 - Cosmos 954 사건

  김대순,「국제법론(제13판)」(삼영사, 2008) 6. 권희석,「우주활동에 있어서의 국가책임법리」(경희대학교, 2001) 7. ... Pr., 2000) 1) 권희석,「우주활동에 있어서의 국가책임법리」(경희대학교, 2001), P.90 2) 김대순,「국제법론(제13판)」(삼영사, 2008), P.1035 3) 제6조 ... 우주분쟁의 중심으로서의 국제우주법이 가진 현실 2. 국제우주법의 개선방향 Ⅶ. 참고문헌 Ⅰ. 서론 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8 | 수정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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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말고사 정리입니다.

  상호 충돌하는 경향: 인권존중 및 국제협력원칙과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김대순 일정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설립조약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기구의 영속성을 ... 법률 등)및 관행, 국내법원의 판결 등에 관한 실증적 검토 2.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1)국제법은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 : 국내법은 국제법의 연원인 국제관습과 법의 ... 국내법은 국제법의 법원인 국제관습과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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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유럽연합)에 대해서

  EU (정치 경제 법) - 삼영사, 이창훈, 김대순, 이종원 저 4. 유럽연합(EU)과 한국 - 한종수 저 5. ... )에서 고유한 결정능력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EU의 조약이나 법규가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능을있는 좀더 넓은 폭을 갖게 된다. ③거대한 시장의 형성으로 국제 ... 1971년 금본위제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시행되었던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면서 공동체 회원국의 통화제도가 많은 변화와 정책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1970년대 초에는 브레튼우드 국제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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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들

  참고 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제15판”, 서울: 삼영사, 2009. 남복현 외,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연구 제18권, 헌법재판소, 2007. ... , 헌법재판소, 2007, pp. 50-51. 3) 김대순, “국제법론 제15판”, 서울: 삼영사, 2009, pp. 61-62. 4) 정인섭 외, “국제법 판례 100선”, 서울: ...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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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조직 수사기구에 대한 고찰 : 유엔의 범죄방지 대응 수사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1066면. ③ 검사의 직권수사 : 검사는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적절한 형식으로 수사를 제안할 수 있다. ... 그래서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호한 국제관습법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 이러한 노력은 1919년 국제연맹과 1920년의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어졌다.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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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스호 사건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특정국가의 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중재법원에 부탁할 수 있다. Ⅶ.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제15판, 삼영사, 2010. 김대순?김민서? ... 채형복, 「국제법」, 제2판, 법영사, 2010. 최원욱, 「국제법강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제4전정판, 도서출판두남, 2004. ... 박지현, 「국제법강의-판례와 자료-」, 삼영사, 2010.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0. 김정건 외, 「국제법 주요판례집」, 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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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즘 자위권 사용의 한계

  참고문헌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Marie-Claude Grau,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테러리즘, 동문선, 2005 Noam Chomsky, 해적과 제왕: 국제 테러리즘의 ... 대한 국가 책임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테러리즘 경향 테러리즘에 대한 국가의 무력사용 초기국제법 고전국제법 20 세기 국가적 무력사용의 역사적 배경 정전 부정전 전시법 평시법 집단안전보장체제도입 ... : 테러자금과 국가안보 에 관한 법(1986) 캐나다: 반테러법(2001.12) 일본: 테러대책특별조치법 국내법 국제법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1937) 도쿄협약(1963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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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김대순, 『국제법론』(서울: 삼영사, 2004) 정영진, 『국제법』(서울: 신조사, 2002) 김명기ㆍ지봉도ㆍ유하영, “국제법상 재중국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 일반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비호권은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로 인정될 뿐이고,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는 아니다. ... 결론 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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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특권의 면제

  참고자료 김명기, 『국제법연습』, (박영사, 1998)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1999)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3) 김정균, 『국제법』, (박영사, 2003 ... 전염병 등 공안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제 관습법상 예외가 인정된다. ... 접수국에서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한다. ? 접수국의 정부와 외교교섭을 행한다.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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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권면제

  , 『국제법론』, 삼영사, 2008, pp.326~327. ) 김대순, 앞의 책, p.343. ... 재차 채택 되었으므로 일본이 비인간적 제도를 설치, 운영한 사실은 국제법상의 범죄임이 명백하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권면제 Ⅰ. 들어가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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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행정의 현재

  국제법론. 공동체설립조약에 따르면 유럽공동체는 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재판소, 감사원으로 나누어졌다. ... 그리고 독일식 모델은 높은 수준의 법적 훈련을 받으며, 분명히 나누어진 체계를 지닌다. 영국은 정치적 요인이 많이 고려되며, 다소 덜 엄격한 측면이 있다. ... 공동체언어는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불어, 독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스웨덴어로 11개를 쓸 수 있다. 3) 김대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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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 규범과 위반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도입되었다는 점, 어는 정도 국제공동체의 조직화, 탈분권화, 탈개인주의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김대순, p.79).{1. ... 강행규범의 필요성우떤 규 칙의 강행적 성격을 수락하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제공동체 전체가 당해 규칙의 강행적 성격을 수락하고 승인하는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다{ (김대순, 1999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국제책임은 국가가 부담 한다즉, 국가책임이란 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 에 대한, 또한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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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레짐과 공유지의 비극

  ‘지속가능한 개발’은 이제 국내법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차원에서도 “아마도 틀림없이 환경법의 가장 중요한 일반원칙”(arguably the most important general ...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이란? (1)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2) WTO의 환경 관련 규범 2. ... 있도록 신규의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White, The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p. 262~263. ) 김대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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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적 가치와 북한인권 : 개별국가를 넘어 공동체적 접근을 위하여

  김대순, 『국제법론』(삼영사, 2006). ... 북한 이탈 주민을 중국이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 북한을 이탈한 한 개인은 ‘국적’, ‘국경’과 ‘국제법’의 벽에 막혀 국적을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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