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 부경대 법영산 기말 족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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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시라노 연애조작단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 의뢰를 맡긴 상용의 직업은? : 펀드매니저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탈법행위
통신이란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말한다.
탈법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그 효력은? (잠탈인 경우 무효, 아니면 유효)
대리행위에서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필요하고 행위능력은 필요없다.

2. 역린
정순왕후가 정조에게 “죽으면 내가 강녕하지 않다”고 말한 시각은? 답: 묘시 OR 오전5시
정조가 주인공으로 역모에 관한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는 영화 제목은? : 역린
군형법상반란죄의 수괴의 법정형량은? : 사형(무기징역X)
형법상 수괴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자에는 모의참여자와 기타임무종사자, (지휘자)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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