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과공동정범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미* 1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시험 잘 보세여~~~

목차

1.동시범의 의의
2.특례의 적용요건
3.특례의 적용범위
4.공동정범
5.동시범과 공동정범과의 관계
1.합동범의 의의
2.파수꾼의 범위
3.합동범에 대한 처벌
4.특례의 입장

본문내용

刑法 第263條는 『獨立行爲가 競合하여 傷害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 있어서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同正犯의 例에 依한다.』라고 하여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미*
팔로워0명 팔로우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상 동시범 2페이지
    없으므로 모두 불가벌이다. ? 제263조의 동시범특례 ? 의의 형법 제 ... 자는 결과에 대하여 기수로 처벌된다. ? 판례정리 ① 동시범특례를 규정한 ... 형법상 동시범 ? 의의 형법상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사공의 의사
  • 한글파일 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5페이지
    .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범을 적용할 필요 없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말한다. 동시범은 상호간에 의사연락 없이 우연하게 단독정범이 경합된 ... Ⅰ. 형법총론상의 원칙1. 개념 동시범(同時犯)이란 2인 이상의
  • 한글파일 [형법] 정범과 공, 동시범 17페이지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아닌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 정범과 공, 동시범 담당: 이형국 교수님 Ⅰ. 정범과 공 형법은 ... .) 동시범에 있어서는 각 행위자는 각각 단독정범으로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 한글파일 [형법]상해죄에서 동시범특례 4페이지
    상해죄에서 동시범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2인 ... 있다.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에 관하여 동시범특례를 인정하여 독립 ... 예외규정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II. 동시범특례의 법적 성질
  • 한글파일 동시범특례-2 2페이지
    상해(傷害)의 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 서론 : 개념 본론 ... ) 여기서 동시범 특례는 형사상 입증책임을 갖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 되고 있다. 3) 이원설 동시범특례인 제 263조가 소송법적으로 거증
  • 한글파일 상해의동시범특례를논하라 9페이지
    금지의 원칙 6. 처벌 7. 관련판례 8. 결론 상해의 동시범특례 ... . 동시범특례를 규정한 ... 것이며, 다만 동시범특례를 규정한
  • 한글파일 [형법] 동시범과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8페이지
    것”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시범의 행위자 상 호간에는 죄를 공동 ... 있는 동시범공동정범 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이 ...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263조의 동시범특례를 적용할 수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동시범과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