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 極 說 철회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데, 그 논거로서는 일반적으로 法治主義原理가 제시된다. ...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는 法과 公益에 適合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적 또는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法)과 술(術)·세(勢)를 통합했다는 것은 법치(法治)의 운영방법으로서 술치(術治)와 세치(勢治)를 병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 첫째, 인본주의(人本主義)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유가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좋은 것(善)으로 보고 이것을 계발(啓發)하는 이론을 정립해 왔다. ... 즉 민(民)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法)이 필요하고, 관리를 부리기 위해서는 술(術)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법(法)과 술(術), 그리고 세(勢)는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라는 것이다
한비 중국 전국(戰國)시대 말기 한(韓)나라의 공자(公子)로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주창한 한비(韓非:280? ... 전반부에는 도가 사상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순자의 성악설에 바탕을 두고 법(法)과 술(術)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 한비의 사상 (1)도덕보다 법을 높여라 (2)법(法)과 술(術) (3)도가 사상의 영향 III. 한비자(韓非子)와 경세 – 시대가, 상황이 다르면 IV. 법가 사상의 한계 I.
行政法上 法律留保 法治行政에 있어서 法律留保라 함은 法治主義의 주된 내용으로서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서만 行政作用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序 法律留保라는 개념은 우리 法體系上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憲法上의 法律留保와 行政法上의 法律留保로 구별된다. 1. ... 意義 憲法上 法律留保 行政法上 法律留保 2.問題點 Ⅱ.法律留保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2. 實定法的 根據 Ⅲ. 法律留保의 範圍 1. 序 2.r/
또한, 덕치(德治)사상에 대해 살펴보면, 덕치주의(德治主義)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반대 개념으로, 양자의 차이를 공자는 인도하기를 정(政)으로 하고 제지하기를 형(形)으로써 하면 ... 이를 위하여 공자는 (군자(君子)에 의한)예치(禮治)와 덕치(德治)를 내세웠던 것이다.
德治主義란 法治主義의 반대 개념으로, 양자의 차이를 공자는 "인도하기를 政으로 하고 제지하기를 形으로써 하면 백성들이 죄짓는 것은 면하나 부끄러워함이 없다. ... 카이즈카 시게키, op. cit. p.116 法治主義를 처음 주창했던 것은 鄭나라의 子産이다. ... 공자의 정치관은 이른바 德治主義 또는 禮治主義의 입장이다.
法實證主義 기본권의 본질을 實定法上의 權利 로 이해하므로 기본권의 주체는 國民 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3). ... 생각건대 현행법제하에서도 사회적 기본권이 입법 부작위로 침해되는 경우 그 사법적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立法不作爲違憲確認決定(憲法不合治決定)과 더불어, 立法促求決定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 근대 입헌주의의 아버지들도 王權神授說에 근거한 君主主權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自然法 思想을 주창하였으며, 따라서 기본권은 원래 自然法上의 權利 즉 天賦人權을 그 본질로 하여
덕치주의(德治主義)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반대 개념으로, 양자의 차이를 공자는 "인도하기를 정(政)으로 하고 제지하기를 형(形)으로써 하면 백성들이 죄짓는 것은 면하나 부끄러워함이 ... (禮治主義)의 입장이다. ... 그가 끝내 정치적으로 아웃사이더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대 위정자들의 이와 같은 편견 때문이었다. ⑵ 덕치(德治)사상 공자의 정치관은 이른바 덕치주의(德治主義) 또는 예치주의
이것이 심리강제설이며, 여기서 죄형법정주의가 도출됐다. (3) 意義(法治主義) 삼권분립론은 신축성있는 형법해석을 해야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는 이론이고, 심리강제설은 충동범죄나 ... 法이란 한자는 물수변에 갈거자를 써서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다. 물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청정케 한다. ... 犯罪觀에 있어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1) 客觀主義 객관주의란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범죄의 외부에 나타난 부분, 즉 외부적인 행위와 결과에 두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하여야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는 個人主義, 合理主義, 人權主義, 法治主義 등을 指向하는 서양의 價値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아시아적 가치는 儒敎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行仁政思想, 民族意識, 家族主義(家父長的 權威), 權威主義, 共同體意識, 敎育熱, 情實主義, 引致主義, 勤勉性, 勤儉節約 등은 ... 이러한 情實資本主義란 政經癒着, 친인척 企業經營, 내부자 거래, 保護主義, 政府補助金, 平生雇用 등을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 特有의 資本主義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肯定說의 입장을 보면, 『法治主義의 본래의 理念과는 상당히 다른 現在 및 미래에 있어서의 法治主義의 理念을 관철하는 方法으로서 역시 瑕疵 없는 裁量行使請求權의 우리나라에서의 ... 와 實體法主義에 입각하여 行政節次的統制를 소홀히 하였던 데서 기인한 일이라 생각된다. ... 가 절실히 要請되는 二律背反的 기초에서 등장한 이 請求權은 전통적인 公權理論의 저항을 받아가면서 學說과 判例로서 發展하여 이제는 독일에서 확고한 權利로서의 地位를 굳힌 것은 成文法主義
否定說 實質的 法治主義가 확립되고 국민의 裁判請求權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상 槪括主義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은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한 司法審査 ... 槪念 統治行爲는 法治主義原則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行爲의 合法性에 대한 統制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法制下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高度의 政治的 意味를 가진 國家行爲 내지는 國家的 利益 ... p67 : Hart, An Instruction to Administrative Law,2nd ed , 1950,p662 이다. (2) 內在的 制約說 (權力分立說) 현행 憲法體制는 法治主義
를 지배하는 최고의 이념이며, 나아가 民法의 最高原治의 修正을 의미한다. ... 그리하여 近代私法은 人格絶對主義를 배경으로 個人主義的 法原理에 의하여 그 체계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個人主義가 民法의 最高原理로서 자리잡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日本에서는 1931년의 노동자 災害扶助法, 1955년의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등을 비롯한 몇 가지의 특별법의 제정이 있을 뿐 해석론에 있어서도 특별법의 신중한 태도로 인하여 과실의 추정에
삼진의 법가사상은 3파로 나뉘어지는데, "법치주의(法治主義)", "술치주의(術治主義)", "세치주의(勢治主義)"가 곧 이것이며, 이는 한비자에 의해 "법술(法術)"이론으로 집대성되었다 ... 상벌을 엄하게 『한비자』는 법(法)과 술(術)을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제왕의 도구이다 고 했다. 또한 군주가 갖추어야할 것으로써 세를 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