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주의(德治主義)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반대 개념으로, 양자의 차이를 공자는 인도하기를 정(政)으로 하고 제지하기를 형(形)으로써 하면 백성들이 죄짓는 것은 면하나 부끄러워함이 ... (禮治主義)의 입장이다. ... 그가 끝내 정치적으로 아웃사이더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대 위정자들의 이와 같은 편견 때문이었다. 2 덕치(德治)사상 공자의 정치관은 이른바 덕치주의(德治主義) 또는 예치주의
왜냐하면, 그러한 侵害에 대응하는 적절한 救濟制度가 存在하지 아니하면 立憲主義는 허울좋은 口頭彈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法治主義란 본래 憲法·不當한 行政으로 因하여 국민의 權益이 侵害 ... 前揭書 p 83, 徐元宇, 現代行政에서의 法治主義의 實像과 虛像, 月刊考試, 1985年 7月號, p 65 現代福祉國家에서의 行政指導의 意義는 기여도가 큰 바 이를 行政作用의 한 形式 ... 더욱이 경우에 따라서는 法律에 의한 行政이 指導에 의한 行政으로 대치되어 事實上 法治主義의 不存在 現像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 金道昶, 前揭書, P 399
국민주권주의와는 달라서 權力分立制度는 法治主義制度로서의 다른 조직원리인 군주제나 공화제와도 결부될 수 있다. ... 권력분립원리는 民主主義라든가 君主主義와 같은 일정한 신조나 가치를 내포하는 자기목적적 원리는 아니며, 「國家形成의 수단」에 불과하다. ... 權力分立主義는 自由主義的 要素이기에 민주주의와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德治主義란 法治主義의 반대 개념으로, 양자의 차이를 공자는 인도하기를 政으로 하고 제지하기를 形으로써 하면 백성들이 죄짓는 것은 면하나 부끄러워함이 없다. ... 공자의 정치관은 이른바 德治主義 또는 禮治主義의 입장이다. ... 군자의 도덕성에 기초한 모범 주의와 더불어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묶어 주고 서로를 조화롭게 하도록 해주는 禮야 말로 法이라는 강제적, 물리적 수단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朝鮮王朝는 나라를 다스리는 根本原理를 儒敎로 삼고 德治主義와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王道政治를 구현하는데 그 이상을 두었다. 따라서 禮學이 발달하고 言論과 學文이 중시되었다. ... 朝鮮의 建國理念 새 王祖를 개창한 太祖 이성계는 민생 안정을 위해 儒敎를 建國理念으로 하고 農本主義에 의한 신분사회제도를 確立하였으며, 外交的으로는 사대정책을 폈다. ... 田稅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전법에서는 1결에 최고 30두(斗)까지만 받게 하였고, 세종 때에는 이를 더 낮추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田分六等法과 年分九等法으로
주자는 大學, 大學之書, 大學之道에 대하여 “大學이란 책은 옛날 大學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法이다”라고 하였다. ... 다산에 의하면 옛날 성인들의 治心繕性은 항상 인륜의 실천을 위한것이었으니, 誠心으로 부모를 섬기면 誠意와 正心으로 孝를 이루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弟慈를 이루게 될 것이며, ... 여말이후 유학사상의 벌전과정을 보면 여말선초에는 유학의 본령인 수기와 치인의 양명이 다같이 추구되었고, 중종조의 조광조에 이르러 至治主義 유학으로 나타남으로서 유학의 경세적 측면이
德과 禮의 밀접한 連繫를 인정할 때 孔子의 德治主義는 막연한 道德政治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德治主義는 成文法 制定을 반대하는 法治主義의 反對槪念이다. ... 孔子의 德治主義라는 것이 政令이나 刑罰로써 百姓들을 다스리는 法治主義를 반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이다. ... 즉 德治로써 하고자 했다. 따라서 孔子께서는 자기의 政治道, 仁의 구현에 대하여 자신만만했었다. 「子曰 : 苟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 三年有成.」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特別措置法은 憲法的인 國家緊急權을 大統領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反立憲主義, 反法治主義의 위헌법률이고, 國家緊急權 發動( ... 유효가 될 수 있는 위 特別措置法의 그 밖의 규정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3) 金融實名制 實施를 위한 緊急命令 한국 사회에서 금융실명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 이런 行政立法이 不作爲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판단을 하였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齒科專門醫 資格試驗制度를 醫療法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시험의 시행을 위한 施行規則의 개정이
형법의 내용상의 適正性의 原則은 實質的 法治主義가 형법에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즉 罪刑法定主義는 국가의 恣意的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法律에 규정하여 法的 安定性과 법의 豫測可能性을 담보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 만일 遡及效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法的 安定性이 침해됨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한비는 유가의 덕치주의(德治主義)나 예교주의(禮敎主義)를 배척하고 법치주의(法治主義)를 내세우고 있다. ... 신도의 세치(勢治)이론은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상 세 학파의 법(法)·술(術)·세(勢)이론은 한비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 한비는 법치의 운영 방법으로 술치(術治)와 세치(勢治)를 함께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Ⅰ. 序 論 흔히 우리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주의 국가 또는 법치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 民主主義의 意義 세계 각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法治主義란 단어는 조금씩의 의미의 차이를 지닌다. ... 그러나 普遍的으로 法治主義라고 할 때 그것은 대개 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法)의 지배를 의미하며, 국가 권력은 국민이 제정한 國會가 정한 法律에 따라 발동한다는 원리로 이해되고
덕치주의(德治主義)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반대 개념으로, 양자의 차이를 공자는 “인도하기를 정(政)으로 하고 제지하기를 형(形)으로써 하면 백성들이 죄짓는 것은 면하나 부끄러워함이 ... (禮治主義)의 입장이다. ... 그가 끝내 정치적으로 아웃사이더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대 위정자들의 이와 같은 편견 때문이었다. ⑵ 덕치(德治)사상 공자의 정치관은 이른바 덕치주의(德治主義) 또는 예치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