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기초
1. 민법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범위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의 완화
2. 비현실적인 간주부양비의 폐지

IV. 결론: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1997년도의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혼, 자살, 대량실업, 가출, 노숙자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빈곤의 문제와 고용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키는데 큰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 결가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1997년 09월 07일 제정되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01일부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50만 명이 넘는 빈곤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는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의 제정된 이래 빈곤계층을 위한 생활보호에 대한 급여가 행하여져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자와 실직자 등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이 존해 하였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새롭게 짜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제로 생활이 곤란함에도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는 절대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이래, 가장 많이 비판 받아온 부분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기준이라 할 수 있다.

II. 이론적 기초

1. 민법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

민법의 부양과 관련된 제4편(친족편)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미성년자간의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족편에는 일정범위의 가족과 친족은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상호 부조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승우, 「노친부양소고」, 가족법연구, 2000
여유진, 「국민기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과 빈곤사각지」,보건사회연구, 2004
박정선,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010
민주노동당 정책보고서, 「국민기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급가구 및 비수급빈곤가구의 피부양실태에 관한 심층조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