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통죄와 관련된 합헌결정과정과 나의 생각

소개글

옥소리 간통죄와 관련하여 현재 합헌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보고, 그와 관련한 나의 생각과 견해

목차

☞ 토론주제☜
1. 옥소리 간통죄와 관련하여 현재 합헌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과 결과 정리
2. 그와 관련한 나의 생각과 견해

본문내용

2. 나의 생각과 견해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하게 될 지경이면 그 부부는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간통죄라는 것이 이혼 할 때 증거 자료로 제시되어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간통죄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이란, 사회를 안정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다.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가치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것은 제각기 선이나 악으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하지만 이처럼 제각기 존재하는 선과 악은, 법이라는 것으로 규정해서 제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한데 뭉쳐져서 언젠가 사회의 붕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될 위험이 있다.

참고 자료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58275
Tong - 자연지향님의 섹시푸드통
http://blog.daum.net/qnr888/5619556
http://cafe.naver.com/hivu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55
http://cafe.naver.com/narsha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