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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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권 공장총량제란
출자총액제한제란,

본문내용

수도권 공장총량제란, 수도권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이로 인한 혼잡비용의 증대는 물론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의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년부터 국가를 비롯한 지방공단 등의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이듬해부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의 신증설 투자는 총량 규제되고 있다. 2006년에는 2008년까지 3년 동안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새로이 공시되어 시행되어지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은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03 ～’05) 집행실적을 기본물량으로 설정하고, 신규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소요량을 추가한 양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으로 설정되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에 있어서는 물론 공감한다. 그러나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다 수도권 땅값은 최근 오를 만큼 올랐다. 국토의 균형 발전 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대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가 앨라배마주에 공장을 건설한 것을 보면,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인해 앨라배마주에는 5000여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 되었는데 이 공장이 한국에 세워졌다면 한국의 실업률 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