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변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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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동북아 정세 변화 상황에 대하여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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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북한 핵실험, 2007년 한미 FTA, 독도영유권문제, 중국과일본의 조어도(센타쿠 열도)문제 등 동북아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겉으로는 순조롭게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1990년 독일의 통일과 이듬해인 91년 소련의 붕괴... 이 큰 사건으로 인해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그 결과로 탈냉전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정권은 건재하였으며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분단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른 동북아시아 각국은 불안정한 정세상황에서도 강대국인 미국의 영향력 하에 여러 나라들은 대개가 최근 몇 십년 안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이로 인하여 국제사회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힘이 증가해왔고 또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그 결과로 경쟁과 화합이라는 국제질서윤리를 실천하며 점차 국제사회로 발을 넓히게 되었다. 물론 여러 유수(有數)의 국가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2007년 오늘날 동북아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자본주의 길로 접어들었을 당시만 해도 경제적, 군사적 측면은 동반되어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의 동맹이 서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예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잦은 대립은 했지만 그럼에도 미국이라는 큰 주적이 있음에 따라 군사, 경제적으로는 동맹관계였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자국의 패권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썩 좋지는 않다. 큰 예로 러시아가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이냐 대륙 간 철도 연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상호간 협력적이다. 미국이 과거 구소련 연방 국가들을 매수해서 미사일 방어기지 건설을 하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실상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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