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이해] 중임제 개헌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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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 교양강좌 한국정부의 이해 수업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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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왜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는가?

최근 핫이슈인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회용품은 사용할 땐 여러모로 편하지만 어차피 버릴 것이기에 아무렇게나 쓰이곤 한다. 이젠 1회성 정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꾀할 때이다.

‘중임’[重任]은 거듭해서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임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다. 중임은 차기 대통령직을 맡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통령직은 맡지 않고 차차기 대통령직은 맡는 일까지 포함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연임제는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대선에 한해서만 차기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다. 지금은 중임이냐 연임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중임제와 단임제에 대해서 논하겠다.


첫째, 단임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레바논, 필리핀, 페루,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콜롬비아 12개국. 대부분 정치발전이 덜 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가 단임제를 택하게 된 이유는 독재와의 이별을 위해서였다. 지금도 중임제를 택하면 독재의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적 성숙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실질적인 행동도 있었고, 독재가 이루어졌던 시절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차단되어있지 않을 뿐 더러 인터넷을 통한 국민에 의한 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이다.

둘째, 중임제 개헌을 서둘러야 하는 중대한 이유는 중임제가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지율은 10%대를 유지하거나 잠시 20%대로 도약하곤 하니 국민의 일꾼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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