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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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무역정책의 의의 및 발전
1. 무역정책의 의의
2. 무역정책의 목표 및 특성
3. 무역정책의 역사적 변천 - 개관

2장. 중상주의의 무역정책
1. 중상주의의 의의
2. 중상주의 무역정책의 특성
(1) 중금주의
(2) 무역차액정책
(3) 산업보호정책
3. 중상주의정책에 대한 비판

3장. 자유무역정책
1. 자유무역이론의 발전과정
(1) 중농주의
(2)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
(3) 리카아도의 무역이론(4) 헥셔-오린의 무역이론
2. 자유무역의 이익
(1) 자유무역의 효율성
3. 자유무역이론에 대한 비판
4. 자유무역이론의 실천

4장. 보호무역정책
1. 보호무역이론의 발전 - 개관
(1)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2) 유치산업보호론
(3) 소득분배론
(5) 전략적 무역정책
(6) 기타
2. 보호무역이론의 차선적 성격

5장. 관세의 의의 및 종류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종류
(1)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2) 종가세, 종량세, 혼합관세
(3) 기타

6장. 경제소국의 부분균형분석
1. 폐쇄경제하 균형
2. 자유무역의 균형
3. 관세부과후 균형

7장. 경제소국의 일반균형분석
1. 일반균형모델
(1) 가정
(2) 일반균형의 조건
2. 폐쇄경제의 일반균형
3. 자유무역의 균형
(1) 세계시장에서 X재의 상대가격을 P
(2) 국내생산의 변화
(3) 국내소비의 변화
(4) 후생수준의 변화
4. 관세의 생산, 소비, 후생효과
(1)P(wt) < P(w)
(2) 국내생산의 변화
(3) 국내소비의 변화
(4) 후생수준의 변화

8장. 관세의 소득분배효과
1. 스톨퍼-새무엘슨의 정리
2. 스톨퍼-새무엘슨의 정리의 가정
3. 스톨퍼-새무엘슨의 정리 증명(1)
4. 스톨퍼-새무엘슨의 정리 증명(2)

9장. 관세의 교역조건 효과
1. 대국경제와 교역조건
2. 부분균형분석
(1) 자유무역
(2) 수입국에서 관세부과
3. 일반균형분석
(1) 오퍼곡선
(2) 자유무역의 균형
(3) 관세의 교역조건 개선효과
(4) 관세와 국내상대가격의 변화

10장. 최적관세
1. 최적관세의 의의
2. 무역무차별곡선
3. 최적관세
4. 보복관세
(1) 최적관세의 논리
(2) 관세전쟁의 분석

11장. 실효보호관세
1. 명목보호관세율과 실효보호관세율
(1) 명목보호관세율(nominal rate of protection: NRP)이란
(2)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ERP)
(3) 예제1(4) 예제2
2. 실효보호관세율의 일반식

본문내용

6장. 경제소국의 부분균형분석
1. 폐쇄경제하 균형
(1) 가격 = P*+t(2) (2) 국내생산량 = 국내수요량 = OQ(3) (3) 소비자잉여 = 삼각형 BCE 생산자잉여 = 삼각형 ECA
2. 자유무역의 균형
(1) 소국경제 가정에 의해서 세계공급곡선이 P*에서 일정한 수평선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국내가격은 수요량 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P*가 된다.
(2) 국내생산량 = OQ(1), 국내수요량 = OQ(5), 수입량 = Q(1)Q(5)
(3) 소비자잉여 = 삼각형 BDG , 따라서 폐쇄경제보다 사각형 ECDG만큼 소비자잉여 증가생산자잉여 = 삼각형 GIA, 따라서 폐쇄경제보다 사각형 ECIG만큼 생산자잉여 감소
4) 사각형 ECIG만큼이 생산자잉여에서 소비자잉여로 전환되어 무역으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
5) 순후생효과 = 사각형 ECDG - 사각형 ECIG = 삼각형 CDI 따라서 이 나라는 삼각형 CDI만큼의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여 그 만큼 후생이 증가하였다.
3. 관세부과후 균형
(1) 이 나라가 단위당 t(1)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P* + t(1)으로 상승하고, 그에따라 세계공급곡선도 P* + t(1)에서 일정한 수평선으로 상향 이동한다.
(2) 국내생산량 = OQ(2), 국내수요량 = OQ(4), 수입량 = Q(2)Q(4) 따라서 자유무역에 비해 수입감소와 국내생산증가로 국내시장의 보호효과 발생
(3) 소비자잉여 = 삼각형 BKF, 따라서 자유무역에 비해 사각형 FKDG만큼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 삼각형 FHA, 따라서 자유무역에 비해 사각형 FHIG만큼 생산자잉여 증가 (4) 관세수입 = 사각형 HKLJ
(5)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인 사각형 FKDG 중에서 사각형 FHIG만큼은 생산자잉여로 생산자에게, 사각형 HKLJ는 조세수입으로 정부에게 각각 이전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
(6) 이 나라는 삼각형 HJI와 삼각형 KDL만큼의 순손실을 입게된다.
1) 삼각형 HJI = 관세의 생산비용 (국내생산 증가분인 Q(1)Q(2)만큼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IJQ(2)Q(1)만 지불하면 되는데, 같은 양을 국내에서 생산할때는 IHQ(2)Q(1)의 생산비 소요) 2) 삼각형 KDL = 관세의 소비비용 (Q(4)Q(5)만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비자잉여 감소분)
7장. 경제소국의 일반균형분석
1. 일반균형모델
(1) 가정
1) 소국경제 2) 2국-2상품-2생산요소: A국/B국, X재/Y재, 노동(L)/자본(K) 3) 기타 전형적인 Heckscher-Ohlin 모형의 제 가정 : 완전경쟁시장, 완전고용, 부존자원 고정, 생산요소의 국내산업간 자유이동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