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관세

소개글

무역정책론 관세

목차

▶관세동맹

▶ 관세환급

▶ 할당관세

▶ 협정관세

▶ 부가관세

본문내용

□ 동부아프리카 EAC 관세동맹(2005)

1. EAC 관세동맹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관세동맹(East African Community Customs Union)`이 당초 2004.7.1일에서 2005.1.1일로 연기되었다. 산업발전 단계가 상이한 케냐, 우간다 및 탄자니아 등 관세동맹에 참가하는 동아프리카 삼국이 금년 7월까지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내년초로 시행을 미루었기 때문이다. EAC 관세동맹이 시행되면 소비인구 1억명, GDP 250억불 규모의 케냐, 우간다 및 탄자니아 삼국이 관세동맹으로 뭉치게 된다. EAC는 일단 관세동맹으로 단일 소비 및 투자시장으로 시작되지만 향후 EU(European Union)과 같이 단일 통화권으로 통합되며, 궁극적으로 정치연합까지 가능케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정치 및 경제통합의 포석단계인 동아프리카 공동체(이하 EAC) 관세동맹 합의는 2003.11월, 2004.1월 두번씩 무산되다가 금년 3.2일 케냐, 우간다 및 탄자니아 삼국 정상이 금년 7월 시행에 전격 합의한 사항이다.

2. 우간다, 탄자니아는 케냐 특정상품에 한시적(2009년 까지) 관세 부과

2005. 1.1일 부터 시행되는 EAC 관세동맹은 역내외 국가로 구분해서 적용된다. 역내 관세동맹 국가간 거래에는 단일시장을 목표로 무세(0%)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1) 유병화, 국제법Ⅰ, 진성사, 1995. PP520-522.2)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PP217-221. 3) UR분쟁해결제도연구, 법무부 1994. PP72-86.4)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PP331-335.5)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4. PP.289∼308.6)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PP.232∼235.
7)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8)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전경련 2009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