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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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분균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경우
2) 대국의 경우

2. 일반균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경우
2) 대국의 경우

본문내용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관세부과에서 나타나는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보호효과, 소비효과, 소득재분배효과, 국제수지효과, 재정수입효과, 교역조건효과가 있다. 이러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부분균형분석방법과 일반균형분석방법으로 구분하여 알아 볼 수 있다.

1. 부분균형분석방법에 의한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경우
부분균형분석이란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변수만 분석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변수는 불변하다는 가정하게 이루어지는 분석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분균형이론을 통해 관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 국제무역에서 그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그 나라의 수출입량의 변화가 국제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즉, 독점역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무역정책론, 김정수저,2003.3)
이라고 가정한다.
아래 그림에서 일국의 수요곡선 DD, 공급곡선 SS, 외국의 수출공급곡선 FF가 나타나 있다. 자유무역하에서는 가격 OP, 국내소비 OR, 국내생산 OQ이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QR로 상당부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하에서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이 일치한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에 대해 t 만큼의 종가세(從價稅) 과세 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
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P에서 P'으로 t 만큼 인상되어 외국의 수출공급곡선(FF)은 상향이동(FF→F'F')하게 된다. 새로운 상황하에서 국제가격은 전과 변함없이 OP이지만 국내가격은 OP'가 되어 그 차액인 PP'가 관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내가격이 OP'일때 국내소비는 OR', 국내생산은 OQ'이고 수입은 Q'R'이다.

참고 자료

오근엽(2004), 국제무역론, 학현사

강호진(2003),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이재기(2004), 국제통상론, 시그마프레스

이균(2001), 관세론, 박영사

김정수(2003),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