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교육자치 실현의 현황과 대기

소개글

위 자료 요약 정리
잘 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교육행정체계 개편안

2. 현 황
1) 기득권층과 관료에 의해 독점되어 온 교육정책 수립
2) 교육부의 정책결정 독점구조 및 관료체제 현황
3) 교육청과 학교운영의 비민주성
4) 교육자치 일원화 대 이원화 쟁점

3. 방 안
1) 국민참여 국가교육위원회(교사정위원회) 설치
♤ 프랑스에는 국가교육최고심의회가 있다.
2) 교육부 집행기구화 및 운영 개선 방향
♤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부가 집행기구화된다면?
3) 교육청 지원센터화와 장학위원회 구성
♤ 학교지원센터로서의 하는 일은?
4) 학교자치체제 구축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1) 부적격교원 징계요구권 부여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
(3) 학교장 선출보직제 도입
(4) 학교종합평가시스템 구축
(5)학교업무 시스템의 재구조화
5) 학교자치는 교육의 사회적 생산성 향상의 초석
♤교장자격증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4. 공교육종합개편 방안
1) 이미 물질적 토대는 존재
2)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
3) 공교육개편 경로와 시기 설정
(1) 단계설정의 기준
(2) 시스템 개편의 기본 경로
(3) 무상교육 실현 경로
(4) 종합적 공교육개편 단계 설정 및 주요 과제
① 0단계(기초단계)
② 1단계(방안수립단계)
③ 2단계(구조개편시작단계)
④ 3단계(구조개편 본격화 단계) :
⑤ 4단계(구조개편 완성 및 정비 단계)
◎ 기초단계(2004-5년)↓
◎ 사회적논의기구구성 및 개편방안 수립단게(2005년-6년)
◎ 구조개편 시작 단계(2007-8)
◎ 구조개편 본격화 : 전면 학제 개편 실시(2008-10)↓
◎ 구조개편 완성, 정비 단계(2011-)

본문내용

본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일반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름 하에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행지방교육행정제도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교육주체의 실질적인 책임성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김영삼 정부 당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교육감의 임기가 각 지방마다 상이하여 일반자치에 선거를 우선 실시하고, 교육자치는 교육감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그해 9월부터 교육자치는 실시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8년 대통령이 시도지사에게 치안과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자치제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이후 교육자치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시행을 유보 한 채 참여정부로 넘어 왔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시절 통합론자의 근간을 이루었던 다수의 정책집단이 교육개혁 로드맵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5.상반기를 기점으로 논의의 전개가 답보된 상태다. 사실 교육자치 일원화 및 이원화의 쟁점에 있어 교육학과 교수 및 교사, 전교조, 교원단체 등의 교육계는 전문성과 독자성을, 경제학자 및 행정학자, 재정경제부, 경제기획원, 지방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재구조화의 문제에 첨예하게 맞서 있고 참여연대는 분리 쪽에, 경실련은 통합 쪽에 비중을 두고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교육비평 2003년 가을 제13호, 현장교사의 눈에 비친 학생인권 침해의 실상
2. 우창숙(2005),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설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3. 김중섭(2001), 한국교육의 위기와 인권, 현상과 인식(학술지) 한국인문사회과학원
4. 국제인권교육연구(2002), 명지대학교 국제인권교육연구센터 발행,
5. 고정자, 마이노리티(학생) 인권에 대한 연구
6. 한국인권재단 편(2000), 21세기의 인권(Ⅰ,Ⅱ), 한길사,
7. 변호사 하승수 ․ 김진(2000),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년
8. 김영란,(2005), 중․고등학교 교사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9.최용성 「청소년 인권을 위하여」 / 변호사 (청소년인권센터준비위원장)
10. http://cafe.naver.com/asunaro/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