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와 5.16 비교논술

소개글

4.19와 5.16과 그 전후과정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비교논술함.

목차

1. 전제군주시대
2. 지식인의 충성의 전의 ; 지식인들의 체제비판으로 시작된 절대주의체제의 붕괴
3. 혁명 ; 4.19
4. 온건파시대 ; 혁명의 발발과 그 후에 온건파의 집권
5. 쿠데타 ; 5.16
6. 과격파
7. 독재정치
8. 권위주의 시대로의 복고 ; (왕정)복고시대
9. 명예혁명에 의한 민주정부의 수립

본문내용

민주정치는 시민혁명으로 절대군주제를 붕괴시키면서 발전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절대군주시대와 시민혁명시대를 거쳐 민주시대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시민혁명을 통한 정치발전사에 놓고 적용시켜서 4 ․ 19와 5 ․ 16을 비교 논술을 하고자 한다.

1. 전제군주시대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 제임스 1세는 왕권신수설을 주창하여, 법이 왕과 의회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하였고, 왕권 강화를 위해 사법·행정·교회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식민지 과두정치의 미국은 영국의 가혹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세금부담이 컸다.
프랑스 부르봉왕조의 ‘태양왕’ 루이14세는 스스로 “짐은 곧 국가이다”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전제군주였다. 대외 전쟁과 화려한 궁정생활로 재정 결핍을 초래하여, 프랑스혁명 발발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왕조 니콜라스 2세는 보수적인 전제정치를 고집하였다. 그리고 러일전쟁을 초래하여 2월 혁명(1917)으로 제정이 붕괴되었다. 10월 혁명 뒤 지방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살해당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체계는 조선왕조 고종황제의 대한제국과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60년까지를 권위주의체제로 본다. 미군정은 일본 식민체제의 대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적 권위와 미군정을 배경으로 하여 집권자가 되었다. 6․25는 전시라는 불안정한 특수성이 자유당을 천하의 공당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정부를 더욱 강화시켰다.
2. 지식인의 충성의 전의 ; 지식인들의 체제비판으로 시작된 절대주의체제의 붕괴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는 국왕의 특권에 대하여 코먼 로의 우위성을 주장하고, 1628년의 권리청원을 기초한 영국의 법관·법학자로, 특히 영국 헌법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미국의 패트릭 헨리는 비합법 민중대회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을 하고 영국과의 개전을 주장하였다. 또한 토마스 페인은 독립의 이익을 알리고 민중의 사기를 고무하였다.
루소의 자유민권 사상은 프랑스혁명 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고 몽테스키외는 3권 분립 이론으로 왕정복고와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보마르셰는 루이 16세의 밀사로 미국 독립전쟁에 개입하였다.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인 보마르셰의 희곡에는 비판과 저항의 자세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주요한 전환점에 작품을 통해 주로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고발했다. 그의 「부활」은 러시아 사회 제도와 조직을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으로 짜르 체제붕괴에 크게 기여했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사논쟁(이달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