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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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차이점
2) 파견노동의 정의와 문제점

II. 본론
1.불법파견의 현황

2. 불법파견에 대한 사례와 대응
1) 위장노무도급
2)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사례
ㄱ)캐리어(주) 불법파견 사례
ㄴ)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조치
ㄷ)현대미포조선의 불법파견
3)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방안

3. 현행 법규

III. 결 론

*관련 판례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차이점
-위장도급-
위장 도급, 말 그대로 도급이 아닌데 도급으로 꾸며 놓았다는 말이다.
도급이라는 것은, 도급자가 하도급자(도급을 받는 자)에게 사업이나 업무의 수행 또는 완료를 목적으로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인력운영을 회사 뜻대로 하기 위해, 사실상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 어떤 회사(A)가 직접 채용한 인력을 용역회사(B)에 소개해서 B가 채용한 것으로 하고, 다시 A회사에 파견형태로 근무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B사에서 져야 하므로, A회사는 언제든지 회사 필요에 따라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또한 임금인상, 복리후생지원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심지어 용역회사를 직접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

-불법 파견-
그리고 불법파견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동일한 의미
로 사용하기도 한다.
불법파견, 역시 그대로 파견 적으로 운영해서 안 되는 업무에 파견 직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법에 의하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 업무(직무)와 파견근로자 처우 등에 관한 정해진바가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지만 주로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위장도급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근로계약을하고), 마치 파견 직원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권두섭 외 3명, 도서출판 잉걸(2003)
- 위기의 노동, 최장집 외 ,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2006)
- 노동부
- 열린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