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위탁][근로자공급][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노동3권]도급 개념, 도급과 위탁, 도급과 근로자공급,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 노동3권,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 노동시간,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 착취 사례

최초 등록일
2011.10.04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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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개념, 도급과 위탁, 도급과 근로자공급,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시간,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착취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도급의 개념

Ⅲ. 도급과 위탁
1. 도급
2. 위탁

Ⅳ. 도급과 근로자공급

Ⅴ.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Ⅵ.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시간

Ⅶ.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착취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간접고용(파견용역)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원청회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건물주 등)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처럼 노동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업(원청회사, 건물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업무를 주문 받은 기업(하청회사, 용역업체, 위탁업체 등)이 직접 노동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발주기업으로부터 보수(도급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664조)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도급을 받아 일을 수행하는 사람 - 하청회사 등)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급인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파견과 구별된다.
사내하청은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의 일정한 생산업무를 도급 받아 이를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하청업체가 자체 생산한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일반 하청(협력업체 등)과 구분된다. 사내하청도 원청업체의 기업 외부에서 인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위탁은 도급계약에 의하므로, 용역 또는 도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원청회사 직원들과 함께 섞여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위장도급형식의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업, 중공업을 비롯한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영두(1996), 자동차산업의 하청관계와 자동차 부품업 노사관계, 노동사회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 박종수(1991), 하청관계와 노자모순, 노동경제논집, 제14권
3. 오세용(1996), 자동차업종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개선투쟁에 대하여, 노동사회연구, 제5호, 노동사회연구소
4. 정명기(1991), 한국자동차산업의 하청생산구조, 한일자동차산업 국제심포지움
5.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2004),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
6. 하재영(1989), 기계공업의 기술혁신과 하청분업체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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