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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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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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체는 사단이면서도 그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것.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함.
Ex)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 현행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는 이유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음. 비록 실체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재.
주무관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재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
윤형렬, “민법총칙”, 법영사, 2006
김민중, 연기영 등, “로스쿨민법총칙”, 청림출판, 20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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