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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페레스트로이카 실패 이유

*용*
최초 등록일
2007.06.04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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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의 실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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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페레스트로이카를 넘어 - 페레스트로이카 평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페레스트로이카 경제개혁은 주로 기업의 의사결정권 자유화와 소유권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된 목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를 피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 온 소련 경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시장적 요소를 가미한 개혁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이론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미 대내외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현실 사회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패배는 예견되어 있었다.

1) 소련 사회에서 드러난 현대 사회주의의 모순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소련이 성립된 이후에 지속되어 온 논쟁이 과연 소련 사회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인가하는 논쟁이다. 이 논쟁은 다방면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련 사회의 경제구조와 경제관계가 진정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자본주의의 모순을 없애고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소련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서구사회에서 바라보는 주된 시각으로 소련을 파시즘의 연장선상인 ‘전체주의 국가’로 보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은 정치적 해석 뿐 아니라 경제적인 해석도 가능한데, 소련의 관료집단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향한 독재라는 명분으로 통제와 강압을 통해서 인적, 물적 자본의 착취를 주도하였으며 소련의 지속적인 경제침체는 관료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다.
둘째로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고 건설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였으나 혁명 초기 연속혁명의 실패로 인하여 구심점을 잃고 자국 사회주의의 방어와 독자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획경제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으며 소련의 경제 침체와 체제 붕괴는 전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소련 사회에 침투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견해이다.
셋째로 소련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도 시장자본주의도 아닌 ‘국가자본주의’체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원리가 지배하며 일반 시민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자본은 대부분 민간의 소유이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의 개념은 시장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여 자본 및 노동력 배치의 모든 부분을 국가가 조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아닌 국가 관료층이 흡수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소련 사회와 경제를 살펴보면 이 모든 관점들은 모두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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