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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인터넷 언론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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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29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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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한국의 인터넷은 급격한 발전을 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에는 많은 인터넷 언론매체가 등장했다. 인터넷 신문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방송국까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언론 매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블로그나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사나 신문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가지 게시물들에 관련한 이른바 ‘댓글’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무분별한 정보의 난립으로 인터넷상의 언론의 발전과 함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인터넷 언론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더욱 발전할 기술에 대비해서 한국의 인터넷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는 지켜줘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언론의 자유가 지켜줘야 하는 이유를 알아 보자.
첫 번째로 오프라인상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데 왜 인터넷에서는 안되는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전에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개념을 달리 하면서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동시에 실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개념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표현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예술표현, 문학, 포르노, 노래, 영화, 연극, 그리고 매스 미디어 등이 모두 망라된다. 비언어적(non-verbal)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 매스 미디어를 떼어내서 특별히 언론(Press)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헌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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