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 쿠데타와 정당정치의 좌절

소개글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특징에 대해 박정희 정권 시절을중심으로 다룬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유신 이전시기
(1) 1963년 제 5대 대통령 선거
(2) 1963년 제 6대 국회의원 선거
(3) 1967년 제 6대 대통령 선거
(4) 1967년 제 7대 국회의원 선거
(5)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
(6) 1971년 제 8대 국회의원 선거
2. 유신 이후
(1) 8대 대통령 선거 (1972.12.23)
(2) 제 9대 국회의원선거 (1973.2.27)
(3) 제 9대 대통령 선거
(4) 제 10대 국회의원 선거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자유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대의제 정치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정당에 의해 주도되어진다. 이러한 정당은 자신의 이익 혹은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 집단 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란 사회의 정치 세력 및 계급 계층의 요구와 참여의 확대 속에서 각 이해집단간의 경쟁이 표출, 확산, 귀결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당은 사회균열을 통합하는 핵심적 요소로 파악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당 정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와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정당의 발생 과정에서 나타난(그리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이념적 경직성 및, 그 이후 나타난 군부 독재 정권의 불균형적 경제 발전 속에서 나타난 사회균열, 그리고 군부 독재 독재 정권의 정당정치의 억압으로 인해 사회 각 계층의 요구와 갈등을 정치적으로 매개 할 수 없었으며, 특정 인물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의 정당, 집권자의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시한부 정당’, 지연과 학연 등에 얽매인 ‘파벌정당’등 과 같은 정당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한국 정당구조 속에서 본원적 의미의 경쟁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박정희 정권에서의 정당 정치를 살펴본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한국 정당 체계의 구조적 결함의 기원을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글을 통해 우선 한국 정당체계의 특징에 대해 발생론적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살펴본 후 박정희 정권하에서 진행된 정당정치의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 정당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설명 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설명 하는데 있어 크게는 유신 전과 후 작게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치러진 5번의 총선과 5번의 대선 그리고 그 사이의 역사적 사건을 위주로 설명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글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우선 한국 정당의 발생론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첫째는 분단국가라는 사회 현실이고 둘째는 그러한 분단국가 형성에 외세(미국)의 개입이다. 이 두 가지 요소들로 인해 한국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국가로 규정되어 졌으며, 이러한 이념적 경직성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일부 계층만을 대변하는 정당 구조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 구조는 소위 ‘제도권’ 혹은 ‘주류’ 와 ‘비 제도권’ 혹은 ‘비주류’의 이중 구조를 형성 시켰으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정치적 공간의 한쪽이 지속적인 공백으로 남을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내포 할 수 밖 에 없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이중구조의 불안정성 속에서 4.19난 87년 6월 항쟁과 같은 분기점에서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정치를 바탕으로 제도권 야당의 일분파와의 일정한 연계패턴을 형성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발생론적인 부분에서의 이념적 경직성은 이후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및 체제 유지 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념적 경직성을 바탕으로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회 세력에 대한 탄압을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의 기능 또한 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에서의 정당정치의 행태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