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1년의 평가와 진출 대책

목차

1. WTO 가입 1년의 평가 : 5가지 변화
2. 새로운 움직임들 : 5가지 추세
3. 시사점과 진출대책

본문내용

1. WTO 가입 1년의 평가 : 5가지 변화

□ 법제화 진전

ㅇ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준비과정에서 총 2,700여 건의 경제관계 법령을 제(개)정한데 이어 2002년 들어서도 중 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작업을 가속화함

ㅇ 2002년 중 발효된 법령 중에는 우리기업의 대중국 무역․투 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 수출입 : 화물수출입 관리조례(貨物進出口管理條例)
: 기술수출입 관리조례(技術進出口管理條例)
: 수출입화물과세가격 결정방법(進出口貨物完稅價格辦法) 등
* 반덤핑 : 반덤핑조례/반보조금조례(反傾鎖條例/反補貼條例)
: 대외무역장벽조사 잠정규칙(對外貿易壁壘調査暫行規則) 등
* 투 자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등
* 지재권 : 소프트웨어 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 등

ㅇ WTO 가입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본 중국의 최대 변화는 법제화의 진전으로써 이는 단순한 수입관세율 인하 또는 비 관세장벽 완화 이상의 의미를 지님
- 법제화 진전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중국의 법제화는 과도기로써 중앙의 결정내용과 지 방 차원의 집행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