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징세에 대한 이해

소개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은 대부분이 조세에 의존한다. 조세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데 정부에서는 조세제도의 운영에 있어 효율과 공평의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런 비용들은 조세제도의 운영방식이나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에 따라 비용부담과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조세비용
제 1 절 징세비용의 측정 방법
1. 징세비용의 정의
2. 징세비용의 배분 및 구성
3. 징세비용의 측정 방법
제 2 절 납세비용의 측정 방법
1. 납세비용의 정의
2. 납세비용의 구성
3. 납세비용의 측정 방법
제 3 절 최적과세이론과 조세비용
제 4 절 과세제도와 조세비용
1. 신고납세제도
2. 부과과세제도
3. 원천징수제도

제 3 장 징세비용에 관한 선행연구
제 1 절 징세비용에 관한 국외 연구
제 2 절 징세비용에 관한 국내 연구
제 3 절 징세비용에 관한 일반론

제 4 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은 대부분이 조세에 의존한다. 조세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데 정부에서는 조세제도의 운영에 있어 효율과 공평의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런 비용들은 조세제도의 운영방식이나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에 따라 비용부담과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극소화하면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하는데 있다. 세제가 너무 복잡하여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든지 혹은 납세자들이 납부하는데 지나친 불편을 겪는다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시급히 개선해야할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세제당국의 운영이 용이해야하고 납세자에게는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세의 징수과정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비용으로는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이 있다. 징세비용은 과세당국이 세법을 입안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과세과정에서 부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납세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금납부를 위한 기장과 납세신고를 위한 비용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 세금계산을 위한 세무 상담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납세비용은 실질적 사회적 비용으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클 뿐만 아니라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의 부담배분이 조세형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은 정부의 조세제도의 운용방식에 따라 그 부담이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에게로 전가되거나 납세자의 부담이 과세당국으로 이전하게 된다.
즉 세무행정규모 중 징세비용을 확대하여 세무공무원이 각종신고에 대한 신고서대리 작성, 납세자에 대한 지도, 교육 등을 한다면 납세자들이 지출할 비용인 기장수수료, 신고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되므로 납세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납세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징세비용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조세개혁을 하거나 조세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조합을 이루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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