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토의정서와 한국경제

목차

서론

교토의정서란?

교토의정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세계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각 국의 교토의정서에 대한 입장

한국의 산업과 교토의정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오늘날 이산화탄소(CO2), 메탄가스(CH4)등 온실효과 기체(Green House Effect Gases)의 대기 중 농도가 상승하여 야기되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1년 IPCC의 제3차 보고서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기후변화에 명백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결론지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인 각 가스별 기여정도를 살펴보면 CO2 : 55%, CH4 : 15%, N2O : 28%, HFCS․PFCS․SF6 :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에 대해 감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까지 0.8도에서 3.5도 가량 상승하며, 해수면은 50㎝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온실가스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범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3차 당사국총회(‘97.12)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이 교토의정서는 온실 가스 배출 세계 1위인 미국의 탈퇴 로 빛을 보지 못할 순간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려는 각 국가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그 파급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도 따르기 마련인데, 특히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은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차 온실가스 감축의무협상에서 ‘감축대상국’으로 격상 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교토의정서가 비준됨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교토의정서란?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이 협약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