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입양의 목적

4. 입양의 구성요소

5.입양의 절차

6. 입양아와 양부모의 자격조건

7. 입양기관 및 입양현황

8. 입양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9.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현황

10. 외국의 국내입양 모습

본문내용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Kadushin,1980).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식케 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 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성인에게는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되고 있다.
2. 입양의 유형
-오늘날 입양은 기관과 보호의 형태에 따라 각각 독특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1) 독립입양
①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 예: 양자제도)
②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한 입양
③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 ( 암시장을 통한 입양 )
2) 기관입양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기관입양의 장점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아동의 욕구와 입양가정의 욕구 충족,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의 극대화, 사후관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해외입양( 국가간 입양 )
해외입양은 외국으로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 해외입양아동(1998년 기준 )은 전체 입양의 61.1%로 감소 추세이다.
4) 의붓어버이 입양
배우자의 자식을 입양하는 경우로 의붓어버이 입양은 전통적인 입양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혼모 혹은 이혼녀가 결혼할 경우 자녀의 성과 남편의 성이 달라 아동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을 인정하고 양자와 의붓어버이 간의 연령 차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위탁부모 입양과 대리모 입양 등의 형태가 있다.
3.입양의 목적
1)2004년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보면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 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과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 제도 개선 방안
(허명숙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에서 발췌)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공계순 외(2003) 아동복지론
김성경 외(2005) 아동복지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