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해상보험법- 직접청구권

소개글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직접청구권을 가지느냐에 약술형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序
Ⅱ. 직접청구권의 의의
Ⅲ. 직접청구권의 성질
1.손해배상청구권
2.보험금청구권설
Ⅳ. 직접청구권의 근거
Ⅴ. 직접청구권의 권리행사
1.피해자의손해
2. 보험금의 한도
3.피보험자에 대한 통지
4.피보험자의 협조의무
5.보험자의 항변권
6. 소멸시효

본문내용

Ⅰ.序
책임보험계약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 제719조), 즉 책임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38조, 제719조)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인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소해보험과 다르다. 이 책임보험에 대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보험법, 최기원, 博英社, 1993


상법 (하), 손주찬, 博英社,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