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을 간단히 설명하고, 권리와 반사적 이익을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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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을 간단히 설명하고, 권리와 반사적 이익을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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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을 간단히 설명하고, 권리와 반사적 이익을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일찍부터 학자들이 논의해 왔으나, 엄격히 말해서 지금도 보편·타당한 견해는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권리에 관한 몇 가지 학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권리법력설이다.
권리법력설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자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생활상의 구체적 이익이 권리가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 법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 힘에 의해서 권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의사설이다.

<중 략>

따라서 권리란 곧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이익을 제공받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힘을 법이 부여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란 법률관계에서 보다 명확히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반사적 이익이란 법률이 한 개인이나 특정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개인 혹은 특정대상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자세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 역시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얻게 되는 것은 결국 반사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도를 철폐하거나 급여제공을 유보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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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김기태외, 사회복지의 이해, 2009,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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