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동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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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 모음입니다.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레폿을 쓰기위해 모아놓은
동물 보호법 관련 자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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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육자들은 일반적으로 애견센터 등 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나 이웃․친지로부터 기증받는 경우도 많음(40%)
○ 취득처 분포 : 애견센터 30%, 개인판매자 10, 동물병원 8, 분양업자 4, 이웃․친지(기증) 40, 기타 8(소비자보호원, 5대도시 500가구 조사)
다. 유기동물 및 질병 등 관리
□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시․군․구에서 보호․관리하도록 규정
○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물보호단체․동물병원 등에 비용을 지급하고 보호를 위탁
- `04. 4월말 현재 전국에 동물보호시설은 119개소이며, 그중 6개소는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나머지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시설 활용
※ 지자체 유기동물 관리예산 : (`03) 978백만원 → (`04) 2,221
○ 발견시 30일이상 공고 및 보호조치, 소유자 확인시 소유자에게 인도(보호조치 소요비용 징구 가능)
-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동물애호가․동물보호단체․학술연구단체 등에 일부 기증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락사
☞ 프랑스(파리) : 포획 → 市 산하 동물보호소로 이송 → 8일간 보호하면서 소유자를 찾아 인도(목걸이 등 이용)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허약한 동물은 안락사, 건강한 동물은 새 주인에게 입양
- 입양시 까다로운 조건 서약, 6개월후 점검, 문제가 있으면 입양 취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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