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소개글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1. 왜 칠레 인가?
2.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3.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칠레 FTA 반대 입장
☆ FTA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요? ☆

본문내용

2.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1) 시장 접근 양허안
-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
- 우리 나라의 관세양허 카테고리는 농산물의 특수성을 고려 칠레보다 복잡한 구조 임
2) 농산물
우리 나라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였으며,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부과, DDA 협상 타결 후 논의(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TRQ) 물량 제공) 대상 품목으로 분류함.
- 우리 나라에 민감한 품목인 쌀,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함.
- 계절관세는 칠레산 포도(신선)에 적용되며, 11월~4월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 MFN 관세를 유지함
3) 공산품
- 우리 나라는 전기동(7년 철폐)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를 적용
- 칠레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즉시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5년 거치 8년 철폐로 분류함
4) 세이프 가드
-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FTA 관세인하 정지 혹은 최혜국관세 및 협정상 양허표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농산물에만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