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목차

Ⅰ. 서론
Ⅱ.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 처리 현황과 문제점
1. 부실채권의 현황과 문제점
2. 부실채권의 처리 현황과 문제점

Ⅲ.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개선 방안
1. 부실채권의 매입 측면
2. 부실채권의 매각 측면
3. 기타 관련 제도 및 관리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로 시작된 금융위기를 통해 한국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의 취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산업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을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을 나누어 추진해 왔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마무리된 일차적인 금융구조조정 이후에도 현재 금융기관은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수지기반과 자산 건전성이 크게 저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기업인 동시에 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안정성 확보가 강력히 요구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특수법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는 개별 은행의 존폐문제를 넘어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의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이 통합∙연결되어 금융국제화가 빠르게 환산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문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 주도적인 경제개발로부터 시작된 관치금융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1980년대에는 정부주도로 섬유, 목재업 및 해외건설 등의 구조적 불황∙쇠퇴업종의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채를 은행들이 떠맡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IMF외환위기 전후로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1998년 마무리된 일차적인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산업의 취약성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 근본적인 원인들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