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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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국제화․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유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 지방분권개혁은 분권형 지역사회를 구성함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일본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시켜 간다는 것이 중심적 내용이다.
물론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다. 즉 지방자치 계층구조에 대한 미봉책, 자치헌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견, 지방재정의 개혁 미진 등은 당분간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국제사회를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한국의 경우 가장 절실한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3권 제2호(통권 34호), 2001.6
2. 「중앙행정논집」, 제 15권 제 1호: 77～9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