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법적 윤리적 쟁점
- 최초 등록일
- 2024.05.03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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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간호학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 혹은 검색한 판례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4. 과제 진행을 통해 느낀 점/토의 내용
본문내용
대상자 또는 간호사, 의사, 보호사 등 병원상황에서 발생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판례인 경우는 요약해서 서술한다. ( 10-15줄 이내 )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난동을 부리자 감당이 불가했던 어머니는 119에 직접 신고하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어머니를 향해 문구용 칼을 휘둘렀다.
어머니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마저도 구급차 안에 경찰관이 타고 있어 상황 직후 A씨를 제압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어머니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자료
http://www.newsbrite.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22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5312662261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