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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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가 지적 장애아인 A씨는 지난 2005년 낳은 둘째 아이마저 지적장애를 앓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이 진료를 소홀히 해, 또 장애아를 낳았다며, 아이의 치료비 등의 위자료를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 상 아이의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산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태아를 살필 통상적인 초음파 검사 외에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고, 특히 지적장애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1) 주어진 사례의 윤리적 문제 규명
- 주어진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사례에서 발생한 윤리적 문제는 임신 중절에 관한 쟁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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