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사례분석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9.11.28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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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사례분석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례소개

Ⅱ 본론
1. 사례의 법적인 결과는?
2. 사례에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되는 점들은 무엇인가?
3. 사례의 문제점들 중 예방이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가?
4. 사례를 윤리적 관점에서 기술
5.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Ⅲ 결론
1.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인은 2014. 10. 17. 16:45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3층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일반적인 개복술에 비하여 통증이 적은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는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0:10경부터 지속적으로 강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는 2014. 10. 18.경 16.9 × 10³/μL, 2014. 10. 19.경 14.9 × 10³/μL로 정상 수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좋아지고 있고 압통과 반발통이 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단순한 ‘수술 후 통증’이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퇴원을 요청하자 ‘상태를 봐서 괜찮으면 예정대로 2014. 10. 19. 퇴원을 하라.’고 말하였다.
2014. 10. 19. 09:05경 피해자의 흉부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는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을 보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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