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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사상과 한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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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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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가 사상과 한비자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자백가와 법가의 등장 배경
2. 한비자의 법치 사상
3. 법(法)・술(術)・세(勢)의 통치
4. 법치 사상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중 법가 사상과 그 사상가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법가 사상 중 대표적 사상가로는 한비자와 이사, 한비자, 상앙, 신불해, 신도가 있다. 이 중 한비자를 중점적으로 법가 사상의 통치 이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사상 중 법가의 창시자로 불린다. 난세에 왕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통치 방법으로 상앙(商鞅)의 법치와 신불해(申不害)의 술치, 신도(愼到)의 세치를 종합하여 법가의 법치 사상을 집대성하였다. 한비자는 공평한 법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신화와 백성뿐만이 아니라 군주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군주가 법을 무시한다면 신하와 백성들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는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하였다. 한비자는 엄격한 법을 집행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법을 제정하여 어떻게 갈등을 풀어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였다.
법가 사상은 오늘날의 통치 사상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가 사상은 유가 사상과 묵가 사상들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극복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유가 사상과 법가 사상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겉으로는 유가, 속으로는 법가(陽儒陰法)’ ‘평시에는 유가, 난세에는 법가(平儒亂法)’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 모두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오늘날 비록 민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과 계층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관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민주제도와 법 제도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법가사상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한비자가 주장하였던 통치체제, 그리고 법가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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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호, 「한비자의 법치사상에 대한 현대적 고찰」, 경희법학 52. 3, 경희법학연구소, 2017, 477-516
윤대식. 「상앙 법치의 정치적 실질 ― 정치 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통치 기제.」, 사회사상과 문화 0.9 (2004), 동양사회사상학회, 2004, 133-157.
이송호. 「법가의 사회질서론에 관한 분석.」 교정담론 9.2 (2015), 아시아교정포럼, 1-30.
이종성, 「상앙의 변법과 법치사상의 특성-규범 3단계의 적용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대한철학회, 2018, 333-357
진희권, 「한비자의 법치의 재해석」,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9권제2호, 2006. 9., 292면
한도연. 「한비자의 법치사상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9.1 (2008),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27.
황수임, 윤무학. 「『한비자』에 반영된 선행 법가.」 儒學硏究 41.- (201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71-200.
윤찬원, 「한비자: 덕치에서 법치로」, 살림출판사, 2005, 37면.
한비 저, 이운구 옮김, 「한비자」, 한길사, 2002, 25면.
「解老」, 「治大國而數變法, 則民苦之, 是以有道之君貴虛靜, 而重變法.」, 한비자 저・김원중 옮김, 앞의 책 276면 참조.
「心度」, “治民無常, 唯治爲法, 法與時轉卽治, 治與世宜有功…時移而法不易者亂…故聖人之治民也, 法與時移.”, 한비자 저・김원중 옮김, 위의 책 932면 참조.
商君書, 更法 , 「治世不一道, 便國不必法古.」
EBS 다큐프라임 - 절망을 이기는 철학, 제자백가 3부- 한비자, 간교한 기득권에 맞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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