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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슈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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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21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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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법)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이슈화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청소년 유해환경 처벌법

2. 이슈화 방안
1) 적절한 워딩과 캠페인 이용
2) 신고 의무자 제도 도입
3) 관리 감독 권한 부여
4) 학교 차원의 법률 공모전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시민사회의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원리에 맡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과 원리로써 유형화하여 다룰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사회문제는 시대, 지역적 조건 또한 전부 다른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 자체로 규정만 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며 공적 체계 선상에서 정책화하여 다룰 필요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던 기부금, 로비 형식의 과한 문화가 오늘날 청탁금지법인 ‘김영란 법’으로 제정된 것 또한 사회문제를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보고 사회구조의 모순을 정책화하여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탄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 중 략 >

Ⅱ. 본론

1. 정책화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청소년 유해환경 처벌법

유해환경이란, 가정과 학교 밖에 있는 사회일반적인 환경 중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교육적인 환경이 바로 유해환경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나눈다면 학교나 근로청소년들의 직장의 바로 앞에 형성되어 있는 유해환경과, 그 이외의 사회,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비교육적인 환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경우 더욱 감수성이 예민한 발달단계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감정이 풍부하고, 감각적이기에 관능적인 면이나 놀이, 오락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교육의 의미를 망각한 채로 유흥음식점, 각종 오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유해환경이 된다.

참고 자료

이원상,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 - 청소년 유해매체물(음반물, 게임물, 비디오물)을 중심으로-’,형사법의 신동향,동향/연구보고서,2011
박영숙,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과제’, 한국교정복지학회,학술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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