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개론 간호이슈 보고서 (A+과제, 간호조무사, 간호법제정, 태움)

목차

1. 간호법 관련 이슈
1-1. 주제선정이유
1-2. 현 상황 및 실태
1-3. 선정주제에 관한 문제점
1-4. 개선방향

2. 태움 관련 이슈
2-1. 주제선정이유
2-2. 현 상황 및 실태
2-3. 선정 주제에 관한 문제점
2-4. 개선방향

3.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련 이슈
3-1. 주제 선정 이유
3-2. 현 상황 및 실태
3-3. 선정주제에 관한 문제점
3-4. 개선방향

4.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제도
4-1. 주제 선정 이유
4-2. 현 상황 및 실태
4-3. 선정주제에 관한 문제점
4-4. 개선방향

본문내용

1. 간호법 관련 이슈

1-1. 주제선정이유

우리나라는 간호 수준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함에도 독자적인 법의 부재로 협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진료보조를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행위를 위해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간호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사회현실과 간호학계의 흐름에 맞추어 독립된 법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강화를 의미한다. 지난 197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와 정부, 간호사 등간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학생으로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2. 현 상황 및 실태

-대한간호협회는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11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고 간호법 제정을 비롯한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선언했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정당 대표들과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으며,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들어 한마음 한뜻을 보여줬다.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6천여명이 참여해 하나된 간호의 힘을 보여줬다. 이날 8대 중점과제로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으로 실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등이 선언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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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kaii.tistory.com/5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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