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아동수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1) 인간의 존엄성
2) 평등
3) 효율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아동 수당은 2019년 8월에 도입되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의 경감,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처음 아동수당은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하위 90% 아동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선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 후 4개월 만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ㆍ재산 조사 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2019년 9월부터 지급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비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아동수당은 2022년 또 다시 개정되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달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7.
이상은 외 1명, 「한국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임현규,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육아정책연구소, 2019.양정하,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20.
권한영, 「내년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드려요」, 배이비뉴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