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북교역(개성공단)

소개글

기말 고사 레포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최근 2004년 3,4월자료까지 들어있습니다.

목차

남북교역
1) 남북교역의 개념
2) 추진 경과
3) 남북교역 현황
가. 급속한 신장세
나.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다. 거래성 교역수지의 적자기조 지속
● 개성공단 대북투자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인가?

본문내용

1)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남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는데, 물품의 소유자나 종류에 관계없이 남북한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남북교역은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출․입 되는 물품이나, 제3국에서의 중계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산 물품이 제3국 세관을 통관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적용)
2) 추진 경과
남북 교역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왔는데 사업내용의 변화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1단계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고 남북교역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시기적으로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가 이에 속하며 2단계는 위탁가공교역 및 대북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로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로 볼 수 있다. 3단계는 2000년 이후로서 경협합의서 등 경제협력 제도화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개성공단 -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 (이성한, 재경부 국제경제과장)
‘南北經濟協力의 現況 및 向後 課題’ (安 禮 泓, 李 周 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남북간 교역 및 투자현황’ (재정경제부 공보부)
자료 - 반입반출량총괄, 산업별 수출, 산업별 수입 (한국 무역 협회 http://www.kita.net/)
서울 신문, 조선 일보, 매일 경제, 동아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