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균등의 개념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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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회균등의 개념적 속성
-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기회균등이 중시되는 이유는 교육의 기회분배는 사회적 지위획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① 접근기회의 균등 : 지역, 성, 계층, 인종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
② 교육과정에서의 균등 : 학교간의 시설, 교육비, 교육과정, 교사의 질 등의 투입요인을 균등하게 하여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
③ 결과의 균등 : 출발점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상하여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나 사회적 지위획득을 균등하게 하는 것

◆ 기회의 평등
1) 허용적 평등
-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
-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기초
- 법이나 제도상으로 교육받을 접근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평등의 개념을 설명
- 인재군, 재능예비군 : 교육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능력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 공헌점 : 일체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열어주었다.

2) 보장적 평등
-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보장적 평등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간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 1944년 교육법(Butler Act) : 영국의 대표적인 보장적 평등정책으로 단선형 학제로 전환

◆ 내용의 평등
1) 교육조건의 평등
- 진정한 의미의 평등 실현은 취학의 보장만이 아니라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간의 조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간의 차이가 없어야 진정한 평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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