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간호 법적 윤리적 근거 레포트

소개글

투약사고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간호사의 투약사고에 대한 법적기준(의료법, 형법 등) 및 윤리적 기준(간호윤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시어 A+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임상현장에서 투약사고 관련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
- 간호사 투약사고 (제주대병원)

2. 상기 상황의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1) 법적 기준
2) 윤리적 기준

본문내용

간호사의 투약사고

2022년 3월 11일, 제주대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13개월 영아가 입원했다. 금일 오후 6시 58분, 간호사의 의무기록에서는 ‘환자가 숨을 가쁘게 쉬고, 울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사는 기관지 확장과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 5mg’을 네뷸라이저 방식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간호사는 해당 처방과 달리 IV를 통해 약물을 투약했고, 결과적으로 적정량의 50배에 달하는 약물 과다 투약으로 인해 이튿날인 3월 12일 오후 6시 52분에 해당 영아는 사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정면숙(2018). 간호학개론. 현문사. p.108-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17787호). 2022.07.21.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17571호). 2022.07.21.
https://www.law.go.kr/법령/형법
시사매거진, 경찰, 제주대학교 병원 압수수색... "투약 오류사고, 간호사 실수", 전우용, 22.07.21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676
KBS, “투약 기록 삭제 지시 받았다”…간호사 면담 보고서 입수, 문준영, 22.07.2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5058
Brunch,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의 처벌기준”, 박현혜 변호사, 22.07.21.
https://brunch.co.kr/@wishlaw/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