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목차

1.갑오경장 이전

2.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3.식민지기의 경찰

4.미군정하의 경찰

5.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6.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7.경찰강제 의의

8.경찰강제의 종류

9.경찰강제의 수단

10.즉지강제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식민지기의 경찰은 1919년 이전의 헌병경찰기이든 그 이후의 보통경찰기이든 관계없이 일본의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다.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 경무부장 등의 명령권 등을 통한 각종 치안립법으로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경찰이념은 그러한 경찰권을 행사함으로써 한국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존재로서 제국주의국 일본의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있었다. 경찰의 대상영역이 특고경찰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하되었고,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는 경제경찰 영역까지 미치는 등 광범위하였다. 문제는 우리 경찰에 대한 국민의 뼈저린 불신의 풍토는 실로 이시기에 축적된 것으로, 광복이후에도 식민지기의 경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의 미흡으로 이러한 풍토가 불식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