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유럽통합의 과정과 그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3.12.08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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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형성과정과 주요내용
2.유럽연합조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3.유로화의 출범과 파급효과
4.EU확대에 따른 역내외 영향과 기업들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유럽연합조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성립배경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된 지 30년이 훨씬 지나서야 유럽공동체는 정치와 통화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겨우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1991년 말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다.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의 핵심안건은 유럽의 경제통화연합(European Monetary Union, EMU)과 정치연합(European Political Union, EPU) 창설을 목적으로 진행해온 2중 정부간회담(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의 작업을 회원국들간에 '협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최종적인 조약의 체결에 이르자는 것이었다.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에서 베네룩스,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의 지지를 획득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 3국은 유럽공동체의 연방적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에 반해 영국을 선두로 덴마크와 아일랜드 3국은 어떠한 국가 주권의 공동체로의 새로운 이양에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협정은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극단적으로 맞섬으로써 위기를 맞았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통화연합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영국에 예외조항을 허용해 주기로 합의했다. 예외조항 덕분에 영국의 EC 탈퇴라는 극단적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