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선출원주의란 1발명 1특허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락하는 주의입니다.
즉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만약 동일 발명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다면 먼저 특허출원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I. 본론

“특허법 제29조 3항의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다면,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때는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하지만,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때는 선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특허법 강의자료, 2019
특허 선출원주의 (선원주의, 확대된 선원주의), 오규환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