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22.03.3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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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모법이며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 따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의 보장과 사회복지의 전문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에 기하며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근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본론에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1) 개념
사회복지사업은 여러 정의가 될 수 있으미 이 법에서 사회복지 사업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종류를 한정적 나열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2) 특성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 공공부조관계법, 사회보험관계법,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유사성을 가지며 또 다른 특성 역시 가진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급여보다는 비 물질적이고 비경제적인 급여가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결국에 사람이 가지는 비 물질적 욕구와 심리사회적 욕구 해결을 하는 것에 중심의 내용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
3) 책임 주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을 진다.
동법 제4조 2항을 참조하면,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이 명백하게 한 것에서 상위법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하위법에 명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사회복지사업에서 절차와 내용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제3조에 되어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