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Ⅱ. 본론
1.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1) 부자들이나 중산층은 도움이 필요치 않음
2) 국고의 부족
3) 여러 가정들의 국가에 의지하려는 기색 방지와 현실개선이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

Ⅲ. 결론,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는 얼마 전, 내 친구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한 달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서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올라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친구는 남편도 맞벌이를 하고, 자녀가 2명인데 현재 총 소득이 400만원이나 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급여를 많이 벌면 기초생활수급금액을 받아볼 수 없도록 선별적 복지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선별적 복지의 효시로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 서핑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영국에서 먼저 제정한 원칙인데, 이는 최저 임금을 받고, 생활고로 최악의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보다도 더 불우한 이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복지 정책이다. 한 마디로 의, 식 주의 충족마저도 힘든 노숙인 수준의 불우한 이들만을 도와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편복지=사회주의? “한국경제 역동적 발전에 영향” -2018.02.26., babynews-
아버지 용달 오토바이에 수치심, 그땐 왜 그랬을까 -2020.03.18., oh my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