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열등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며 시대가 변화하고 세대가 교체되고 한 나라가 역동적인 발전을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분야는 발전하고 어떤 분야는 도리어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후퇴되기도 한다. 특히 복지 분야가 그렇다. 국민 모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개선하고 수정한다. 복지 분야는 인간의 삶과 생활 전반에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분야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윤택한 삶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해주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복지에 있어서 국민을 만족을 부르는 복지는 인간을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그들의 가치관에 긍정적인 관여를 한다. 하지만 복지의 종류에 따라 갈피를 못 잡기도 한다. 정부가 바뀌어도, 복지 대상자가 바뀌어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리하여 논쟁을 겪는 수많은 복지 중 하나인 저소득층 복지 정책에서 열등 처우의 원칙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열등처우의 원칙
1834년 영국 빈민법의 개정, 신빈민법의 제정으로 신빈민법의 핵심요인이자 맬서스의 반빈민법적 주의 주장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된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었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구제대상의 생활 수준이 최하층의 독립 노동자(lowest working poor)의 생활 수준과 다른 수준의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빈민에 관한 구제를 국가가 나서서 거절할 수 있는 법적·논리적 근거를 가지게 만드는 것에서 자유주의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1834년 영국에서 단행된 이 신빈민법의 이름을 가진 빈민법 개혁은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 둘째,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 셋째,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을 지향한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구제 대상의 수를 제한한다. 시설입소자(구빈원 혹은 작업장 입소자)에 관한 구제 수준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빈민구제의 비용을 낮추는 것에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박영란(2003) 방송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